법령 약사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공2022하,1177]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3,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20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도17823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2015년

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970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87, 2014. 6. 23., 기각
  의약품도매상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의약품도매상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4, 2013. 10. 11., 기각
  정보공개 재결정 청구
   정보공개재결정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3.04.12 선고 2011구합43263 판결
  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58, 2013. 4. 2.,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179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